복지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5세 이상에게 물어보니 "70살 넘어야 노인" 83%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8,179 2012.06.22 16:08

기준연령 변경하면 연금·지하철 무료 등 5년 미뤄져 
 노인 10명 중 8명은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65세 이상 노인 1만1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83.7%가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이 70~74세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13.3%, 65~69세가 12.9%, 78~79세 11.3%의 순이었다. 60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노인은 없었으며, 60~64세는 3.5%로 극소수였다. 노인들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통상 노인으로 생각하는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평균 수명이 80.8세에 이르고, 100세 수명 시대가 머지않은 시대에 자연스러운 인식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인 기준연령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지급, 전철·지하철 무료 이용 등의 연령도 함께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3%인 542만명이다. 만약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올리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기준을 이에 맞출 경우 65~69세 노인 181만명이 각종 지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인단체들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진전에 따라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자는 논의는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14%에 도달해 고령사회에, 2026년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노인 연령을 정비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는 UN과 대부분 국가도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노인 연령을 6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3.3%로, 초고령화사회인 일본도 노인 연령의 기준이 65세다. 그러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캐나다와 덴마크·노르웨이 등은 노령연금 지급 시기를 67세까지 올렸고, 스웨덴에서는 총리가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연장하자고 제안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