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현장의 목소리로 녹이다
문형표 장관, 송파구에서 현장 토론회 주재하고 송파 세모녀법 통과 필요성 강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31일 오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열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 현장토
론회에 참석해 ‘ 송파 세모녀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힘든 계절인 겨울이 닥쳐오기 전에,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하고 튼
튼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발표된 복지사각지대 대책의 추진현황을 일선 복지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
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점검했다.
또한, 복지부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보호대책 주요방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송파구는 지난 2월 ‘ 세모녀’ 사건이후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책을 실시한 경험을 발표하였다.
복지부 발표에 이어, 서대문구와 민간 자원봉사조직인 "좋은 이웃들" 영등포구 사례소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야만 ‘ 송파 세모녀’ 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주요 복지사각지대 대책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른바 ‘ 송파 세모녀법’ )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모두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받지 못하던 생계비·의료비 지원, 주거비 보조 등 여러 혜택의
선정기준을 확대·다층화해 탄력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 국회 통과지연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늦어지고 있다.
* 법안 상세내용은 붙임의 ‘ 동절기 대비 복지사각지대 보호대책’ 참고
또한 문 장관은 현장 토론회 직전,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ㅇㅇ씨 부부를 찾아, "반드시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자리에는 ‘ 좋은 이웃들’ 홍보대사인 탤런트 설수진씨가 함께 했으며,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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