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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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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14:01
|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 3월 한 달 일제조사 및 복지급여 탈락자 집중관리 희망복지지원단, 민관협력 및 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강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활성화 및 인터넷포털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최근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 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일제조사 실시>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3월 한 달 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조사기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를 중점 발 굴하게 되며, 보험료체납자, 단전‧단수가구, 쪽방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가구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통해 급여결정의 정확성 재검토, 공적지원 외 민 간후원 연계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이의신청 등 재심절차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 다. <희망복지지원단 및 민관협력 강화> 지난 2012년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의 경우에도, 찾아가는 서비스 및 취약계층 조사를 대 폭 확대하고, 일선 현장의 부족한 복지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중심의 시범운영(’ 14년 10개소) 추진 아울러, "좋은이웃들" 사업 확대 등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좋은 이웃들" 사업을 지난해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올해 60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한다. 지역 내 자원봉사대를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은 ‘ 13년 전국 40개 시‧군‧ 구에서 총 10,900명을 봉사대원으로 위촉하여, 소외계층 12,526가구를 발굴‧지원한 바 있다. 또한, 통리반장, 집배원, 부녀회원 등과 함께 지역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 14년 10 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 연계 등 발굴체계 정비> 한편, 시군구 보건소와 복지담당부서 간에 상호 서비스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 능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취약계층이 보건소 이용 시 복지서비스 신청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보건소 이용자 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신청 불편이나 제도홍보 부족으로 복지서비스를 이 용하지 못했던 분들의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성화> 또한, 자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통·반장, 독거노인돌보미 등을 생명지킴이 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지킴이는 사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지역 사회에서 취약계층 자살징후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역 정신 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자살에 관해 검색 시 현행 자살예방센터 외에 보건복지콜센터(129)도 신 속하게 연결되도록 하여 필요한 복지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접근성 및 권리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이와 함께, 긴급지원제도 등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복지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반상회보, 4대 사회보험 고지서(매달 20일 발송), 각종 안내문 등 활용 현재 운영 중인 복지포털("복지로, www.bokjiro.go.kr")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온라인 정보 접근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문형표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드리는 임 무를 총괄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복지담당공무원, 민간복지관계자 및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이웃들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지 않도록 함께 발굴하고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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