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2.9% 증가한 46.4조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2.9% 증가한 46.4조원 

‘ 14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지난 9.26(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46.4조원 수준 

정부 전체 총지출(357.7조원)의 13%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05.9조원) 중에서는 43.8%를 차지 

<‘ 14년 정부 전체․복지분야․복지부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13년(A) % ’ 14년(안)(B) 증감(B-A) % 

정부전체 총지출(a) 342.5 5.3 357.7 15.2 4.6 

복지분야 총지출(b) 97.1 4.8 105.9 8.8 9.1 

복지부 총지출(c) 41.1 11.9 46.4 5.3 12.9 

복지부 비율 c/a 12.0% - 13.0% - - 

c/b 42.3% - 43.8% - - 

‘ 14년 복지부 총지출은 ‘ 13년(41.1조원, 본예산) 대비 12.9%(5.3조원↑ )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 

가율(4.6%)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9.1%)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 

회계별로는 예산이 ‘ 13년 대비 14.2%(3.6조원↑ ) 증가했고, 기금이 10.7%(1.7조원↑ ) 증가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 13년 대비 15.1%(4.9조원↑ )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4.1%(0.3조원↑ ) 증가 

<‘ 14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구분 ’ 13년(a) ’ 14년(안)(b) ’ 13년 대비 

b-a % 

총지출(A+B) 410,643 463,500 52,857 12.9 

회계별 【예 산(A)】 254,025 290,131 36,106 14.2 

일반회계 251,731 287,844 36,113 14.3 

특별회계 2,294 2,287 △7 △0.3 

【기 금(B)】 156,617 173,369 16,752 10.7 

건강증진기금 19,007 19,217 210 1.1 

국민연금기금 135,534 152,187 16,653 12.3 

응급의료기금 2,076 1,965 △111 △5.3 

분야별 【사회복지(A)】 326,189 375,598 49,409 15.1 

기초생활보장 85,532 88,169 2,637 3.1 

취약계층지원 13,827 15,279 1,452 10.5 

공적연금 135,539 152,190 16,651 12.3 

보육 41,778 49,336 7,558 18.1 

노인 42,937 63,444 20,507 47.8 

사회복지일반 6,575 7,180 605 9.2 

【보건(B)】 84,454 87,902 3,448 4.1 

보건의료 19,323 18,237 △1,086 △5.6 

건강보험 65,131 69,665 4,534 7.0 

‘ 14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및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급여)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12만명 추가보호)로 사각지대 

해소(33,078→33,635억원) 

생계급여 128→133만명, 주거급여 115→152만명, 교육급여 26→21만명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현행) 275만원(392만원) → (개선) 441만원 

(탈수급 지원)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및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 강화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 자활)을 확대하고(223→277억원, 10→12천명),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차상위까 

지 확대(435→483억원, 32→47천 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장애인) 장애인연금*을 확대(3,440→4,660억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를 강화(3,657→4,076억원, 4.8→ 

5.4만명)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응급시스템도 확대(20→80개소) 구축 

*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32.7→36.4만명(소득하위 63%→70%), 기초급여 9.7→20만원(A값의 5→10%) 

장애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6→12억원) 

* 일반형 일자리 1,016→1,089천원/월, 복지일자리 273→292천원/월 

(아동․보육)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3,742→3,989개, 월420→433만원)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1,286→1 

,320억원)를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센터 확대(576→632억원, 211→220 

개 시군구)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신규 100개소)하는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도 확 

대(1,700→1,800개소)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32,097→52,002억원, 405→447만명)하고 지원액을 인상(월9. 

7→최대 20만원) 

또한, 노인일자리를 5.5만명 확대(24→29.5만명)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1,299→1,407억원)하였으 

며,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치매특별등급을 설치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 : 38.9→44.0만명(5,412→5,849억원)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2,800→4,517명) 및 민간보조인력(신규 3,487명) 확충,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10억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중복․누수 없는 복지전달체계 구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연계 

 기능 강화(216→268억원)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공공의료 강화)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을 확대(418→532억원)하고 의료인력 지원(5 

→30억원) 확대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9→10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2→10개소), 순회 진 

료(신규 10개소),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운영(신규 1개소) 등 지원 강화(40→52억원) 

(예방적 건강관리) 민간병의원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시 부담하는 5천원을 무료로 전환(1,052→1,230 

억원)하여 접종률 제고 

한국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혁신형 건강플랫폼 사업 신규 5.5억원),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352→374억원) 등 

(보건산업 육성)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지속 지원(200억원) 및 중소병원 해외 진출 지원 전문 펀드 

조성(신규 100억원) 

또한, 보건의료 R&D* 투자(4,341→4,610억원) 및,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센터 설치(신규 150억원) 등 해 

외 환자 유치 지원 강화(63→215억원) 

* R&D 신규사업 : 연구중심병원 육성 100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120억원,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36억원, 정신질환기술개발연구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