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빈곤층의 미래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 희망키움통장’ 이 저소득층의 탈수급 지원
및 근로유인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3년 만기가 도래한 희망키움통장 2010년 가입가구 중 만기 해지 가구를 중심으
로 그 성과를 분석·발표하였다.
희망키움통장은 열심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10
년 도입된 제도로서,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대 5배 를 적립하여 2,4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
* (본인)월 10만원 + (정부)월 43만원 + (민간)월 10만원 = 3년간 약 2,400만원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희망키움통장 개요 >
(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25만원(근로소득에 따라 변경), 민간매칭금 월 1
0만원 적립 →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3인 가구 최대 2,400만원, 4인 가구 최대 2,800만원 지원 가능
(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 1만 가구를 시작으로, 2011년 5천 가구, 2012년 3천 가구가 가입하였으며, 2013
년 현재 1만 4천 가구에 대해 모집 중에 있다.(누적기준 3만 2천가구)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현황 >
(단위 : 가구, 누적)
2010년 가입 가구 중 만기 해지 가구의 평균 탈수급 해지율은 67%로, 현재 유예기간 등 해지 진행 중인
가구 등을 감안하면 7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활사업의 탈수급률이 14.7%(’ 12년 기준)임을 감안할 경우, 상당히 높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만기 해지 가구의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89.3%)로 탈수급하였으며, 주로 주택구입 및 임대비용
(71.7%)으로 사용하였다.
희망키움통장이 ‘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목돈 마련을 통한 자
산 형성 지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입가구 중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중도해지한 비율은 약 25.8%로 나타났다.
주요 중도해지 사유로는 중도포기가 47.3%로 약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는 탈수급 실패(20.6%),
근로소득 미달(17.4%) 순이었다.
앞으로 정부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차상위계층도 지원대상에 포
함해 나갈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 금융교육 실시,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중도포기하지
않고, 만기해지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 14년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나아가 빈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희망키움
통장’ 은 우리나라의 대표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 하는 기쁨과 저축을 통한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에 대해 꿈과 희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