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신건강, 어린이 체육돌봄, 청소년 진로탐색서비스 강화되어야

- 제3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8.30(금) 15시,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제안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을 위한 정부의 유망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동주관으로, - 8월 30일 오후(15:00∼18: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3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이 개최되었다.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은 학계와 정부가 함께 사회서비스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정책네트워크로 

- 지난 5월부터 ‘사회서비스 정책 비전과 과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관역할 분담’이란 주제로 2차례 개최되었다. 

금번 포럼에서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직장인 정신건강, 어린이 체육돌봄, 청 

소년 진로탐색, 노후설계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신건강 분야는 그간 자살, 우울증 등 중증정신장애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나, 

이제는 정신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아동의 경우 우울, 자살 등 특정 아동에 대한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적 장점 

을 찾는 정신건강 교육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 성인의 경우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접목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국민대 조욱연 교수는 생활체육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사회서비스 

에 생활체육을 접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 실제로 생활체육을 사회재건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한 독일의 Golden plan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체 

육을 이용한 어린이‧노인돌봄사업을 강조하였다. 

그간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 유사의료행위 등 우려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건강관리서 

비스도 

-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질병 예방 및 재발방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경희대 최중명 교수는 미국, 싱가포르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표준모델을 확립하고 인력 

및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는 시장에서 관심이 높고, 미래 인적자본 투자 차원에서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어 심 

도 있게 논의되었다. 

- 최근 아동에 대해 교육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나, 그간 정부서비스는 보육 등 단순 돌봄에 치중해 아동 발 

달 및 교육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는 학습 준비, 인지 발달 등 맞춤형 발달지원서비스가, 청소년 대상 

으로는 진로탐색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지속으로 노후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민간금 

융회사가 대부분이라 서민층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황원경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장은 영국의 금융자문센터와 같이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보편적 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화융성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문화서비스도 유망 

사회서비스로 논의되었다 

- 정부가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학생 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직장인‧노인 등의 문화여가활동 

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인재 사회서비스학회장은 과거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위주의 서비스가 많았지만, 최근 신사회적 위기 

가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으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각 부처 정책 조정 

체계 및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류호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발표 

예정인 ‘사회서비스일자리 세부실행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