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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5세 이상에게 물어보니 "70살 넘어야 노인" 83%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7,920 2012.06.22 16:08

기준연령 변경하면 연금·지하철 무료 등 5년 미뤄져 
 노인 10명 중 8명은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65세 이상 노인 1만1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83.7%가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이 70~74세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13.3%, 65~69세가 12.9%, 78~79세 11.3%의 순이었다. 60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노인은 없었으며, 60~64세는 3.5%로 극소수였다. 노인들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통상 노인으로 생각하는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평균 수명이 80.8세에 이르고, 100세 수명 시대가 머지않은 시대에 자연스러운 인식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인 기준연령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지급, 전철·지하철 무료 이용 등의 연령도 함께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3%인 542만명이다. 만약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올리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기준을 이에 맞출 경우 65~69세 노인 181만명이 각종 지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인단체들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진전에 따라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자는 논의는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14%에 도달해 고령사회에, 2026년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노인 연령을 정비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는 UN과 대부분 국가도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노인 연령을 6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3.3%로, 초고령화사회인 일본도 노인 연령의 기준이 65세다. 그러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캐나다와 덴마크·노르웨이 등은 노령연금 지급 시기를 67세까지 올렸고, 스웨덴에서는 총리가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연장하자고 제안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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