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증세하더라도 복지 확대해야"

연령대 낮을수록, 고소득층일수록 증세 찬성 

국민 10명 중 4명은 세금이 늘더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0.0%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는 26.0%였고,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25.4%가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45.0%, 40대의 43.8%가 증세에 찬성해 가장 적극적인 반면, 60대(34.1%), 50대는 37.5%로 증세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별로는 저소득계층이 오히려 감세를 주장했고 고소득층이 증세에 찬성했다. 

월 1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5.5%만 증세에 동의했으며 이에 비해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 중 46.1%가 증세에 찬성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30.1%)는 그렇지 않은 가구(24.8%)보다, 0~5세 영유아를 둔 가구(31.0%)는 영유아가 없는 가구(25.1%)에 비해 감세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의견(28.3%)이 만족한다는 의견(18.5%)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