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층 균형 지원 추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통합급여' 체계를 사각지대 해소 및 탈수급 유인을 강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특성을 고려한 '욕구별'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각지대 해소 및 탈빈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균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빈곤층 실태 추이와 향후 정책방향'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본계획'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012년도 주요시책 추진방안' 등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전체 취업자가구 중 23.6%를 차지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특성을 고려, 차상위계층의 자립촉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및 고용촉진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ITC 지원은 탈수급 후 근로장려금 지급까지 시차 단축, 이행급여 기간 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신청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상자 교육·훈련, 심리상담 등 종합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등을 통해 고용촉진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수준은 기초수급자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해 재산환산 기준 등을 완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고졸.대졸 자녀가 기초수급 중단을 우려해 취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립기반이 형성되는 기간 한시적으로 현물급여(교육.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 제도개선으로 현행 통합급여체계 개편, 사전 빈곤예방 체계 구축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령 자립기반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이 기간에 현물급여를 지급, 빈곤대물림을 방지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 현재 자녀 월소득이 72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수급은 중단되는데 이러한 부양 의무자가 1인 가구인 경우가 무려 4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제도 내실화 방안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다층소득보장구조 간 역할 분담방안, 국민연금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의 적정성, 사각지대 축소방안 등 제도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모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인기영합적인 복지 논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가는 양면적 노력(Two-Track Effort)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