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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2세 어린이집 등록, 무상보육 두 달 만에 30% 증가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6,750 2012.05.14 11:46

지난 3월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 이후 두 달 만에 이 연령대 어린이집 등록 아동 수가 28.9%(16만6063명)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2011년 3~4월) 증가율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한국경제신문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의 어린이집 등록 아동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실시된 무상보육 정책의 효과로 새로 어린이집을 찾은 만 0~2세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는 지난 2월 말 57만4437명이었다가 무상보육이 실시된 지 두 달 뒤인 4월 말에는 74만500명으로 28.9%(16만6063명) 늘었다. 작년 동기간에는 53만574명에서 70만9630명으로 7만9056명(14.9%) 늘어나는데 그쳤다. 
 갓 태어난 아동들도 어린이집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4월 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10만3459명으로 작년 4월(7만7621명)보다 33.3%(2만5847명) 늘었다. 전문가들은 3월부터 보육료 지원 체계가 가정 양육보다 시설 보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바뀌면서 이같은 현상이 빚어졌다고 진단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월 28만6000원~39만4000원을 지급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차상위 계층에 한해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 어린이집 등록 아동이 9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만 3~4세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이 줄었다. 지난 4월 말 어린이집에 다니는 3~4세는 47만2110명으로 전년 동월(47만3914명) 대비 0.4%(1804명) 줄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에 한해 3~4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0~2세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집에서 키울 때 주는 양육수당을 현행 10만~20만원에서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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