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세 시대 프로젝트' 가동

인생 3모작 지원체계 정비'..정부합동 TF 논의중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정부가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00세 시대 프로젝트'를 통해 퇴직한 고령자의 재취업 등 사회참여 확대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를 중점 발굴할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칭 `100세 시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 조직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정부와 복지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부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TF는 고령자의 노동시장과 사회참여 제고방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한 정책대응 등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정년퇴직자들의 재취업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청소년기부터 100세까지 살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연금가입과 저축률을 높인다는 등의 기본 아이디어를 놓고 정책과제 발굴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은 고령화 현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대수명 100세를 기준으로 국가 정책의 틀 전반을 다시 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모든 국가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1명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5명의 노동인구가 필요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고령화로 인해 2050년께는 노동인구 1명이 1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초기단계라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100세 시대 프로젝트'는 정부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가운데 고령사회 대책을 세밀하게 발전시키고 기존 대책에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담지 못했던 정책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100세 시대'의 개념과 함의를 정리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차 용역보고서 발표 시기에 즈음해 이달 말 공청회 형식의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기존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과 '100세 시대 프로젝트'의 정책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정책 차별화'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00세 시대 프로젝트 연구를 시작했지만, 기존 유사정책들과 차별화되는 내용을 발굴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100세 시대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상품가치가 높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지는 연구를 더 해봐야 하며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나오는 대로 정책발굴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