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9 절대빈곤율 0.9%p↑
기초생활 수급률은 3% 그대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경제위기 등을 겪으며 우리나라 빈곤율은 해마다 높아졌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2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14.8%, 2008년 15.0%, 2009년 15.2%로 높아지고 있다. 상대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50%를 밑도는 가구의 비율을 뜻한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도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별 변화가 없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7년 154만9000명, 2008년 153만명, 2009년 156만8000명, 지난해 157만6000명으로 수급률이 3.1% 안팎에 머물고 있다. 또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급여 예산의 비중이 2008년 28.2%에서 2009년 18.3%, 2010년 16.0%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역사가 짧아 아직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지 못하는데다, 건강·주거·교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체계도 미흡해 빈곤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경제적 고통을 받는다. 현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은 4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103만여명의 '비수급 빈곤층'은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다. 비수급 빈곤층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자식과 사위, 며느리)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로,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상당수가 한 달에 1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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