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제33회「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의지 표명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유형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국회 협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 

또한,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금년 11월부터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장애판정체계 개편] 

또한, 장애인권리보장 강화를 위하여 기존 등급제 중심의 장애판정체계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장애계와 학계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통해 장애인의 낙인감 해소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6등급으로 세분화된 등급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행 장애인등록 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여러 병·의원 등을 거쳐야 하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장애심사센터의 진료기록 직접 확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대통령 취임식 “희망복주머니 행사” 시 국민 불편 사례 

[장애인 건강권 보장] 

이외에도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의 조기 발병 가능성이 높고 이차적 기능장애가 쉽게 발생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권역재활병원 및 지역사회재활사업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 장애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장애인정책 주관부처로서 이동권 증진(국토부), 고용의무 이행(고용부), 장애학생 교육지원(교육부), 정보격차 해소(미래부) 등 타부처 장애인 국정과제도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제33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은 4월 18일(목) 오전 11시, 63빌딩 그랜드볼룸(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장애인과 가족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정홍원 국무총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애인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와 함께 「올해의 장애인상」시상이 이루어진다. 

[훈․포장 등 정부 포상] 

뇌성마비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해 온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신정순 명예회장(남, 86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고,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이상식 협회장(남, 60세, 지제장애)에게 국민포장 등 총 7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 
또한, 지체장애 여성으로서 발달장애아동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고은실 회장(여 , 51세, 지체장애) 등 5명에게 대통령 표창을, 
시각장애인으로서 역경을 딛고 장애인 권익보호와 재활교육에 기여한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미 소장(여, 35세, 시각·신장장애) 등 4명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 (붙임2) 

[올해의 장애인상] 

여성장애인들의 인권과 교육,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수필가로도 활동하며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유영희 대표(여, 55, 지체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었으나, 끈기로 재능을 개발하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조상협(남, 25세, 발달장애) 씨 등 3명에게 올해의 장애인상(메달·증서, 상금 각 1천만 원)을 수여한다. (붙임3) 

이날 기념식에서는「제33회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인식개선」홍보대사로 배우 이정진 씨를 위촉하고, 나사렛대 정미나(여, 지체장애) 학생이 이정진 씨와 함께 장애인인권헌장을 낭독한다. (붙임4) 

또한, 한국인 최초의 UN 평화메달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팝페라테너 임형주 씨와 시각장애아동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빛소리 중창단이 축가를 들려 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장애인단체(11개)에서는 4월 20일을 전후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교육, 음악회, 영화제, 미술작품 전시회 등 장애인 주간행사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