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예산 OECD 꼴찌

정부의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8일 ‘저출산 예산 너무 적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저출산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평균인 1.7명 이상인 회원국은 2005~2007년 저출산 예산이 GDP의 2.6%를 차지했다. 출산율이 평균 이하인 회원국도 이 비중이 1.3%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저출산 예산 비중이 0.4%에 불과했다. 이를 점차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돼도 2015년 0.8%로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효과를 본 사례는 유럽에 많다. 프랑스는 지난 1980년 GDP의 2.4%에서 2007년 GDP의 3.0%로 저출산 예산을 늘린 결과 1980년 1.95명에서 1994년 1.66명으로 낮아진 합계출산율이 2008년 2.0명으로 회복됐다. 강 연구원은 “출산율을 회복하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뿐 아니라 노령 인구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