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4,700명 추가 혜택

4만 2,000명 장애 등급 상향 조정...장애등록 최소 치료 기간도 단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약 4,700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을 하고, 약 4만 2,000명의 등급이 상향 조정돼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동안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등록이 가능해지도록 등급기준을 신설했다. 

앞으로 간장애에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을 받을 수 있으며,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을 받을 수 있다.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3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을 받을 수 있고, 방광에 구멍을 내 배뇨할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도 개선했다. 

지적장애를 판정할 때 현재는 지능지수와 함께 사회성숙지수를 반영해 판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했다. 강직성척추염에 대한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됐을 때는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경우 중 일부는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지만,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 

청각장애 판정의 경우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현재 3급까지만 판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을 대형 병원 외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정도가 상당한 장애인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