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新복지국가> “기초노령연금 용돈 수준…노후생활엔 턱없이 부족”

▶최병호 보건사회硏 원장 

월소득 300만 이상인 노인가구는 상위 17%로, 근로소득이 소득의 50%를 차지한다. 하위 10%는 월소득이 50만원 미만이다. 이 중 이전소득이 소득의 85%를 차지한다. 빈곤 노인을 위한 정부의 소득보장제도는 여전히 은퇴 후 노인의 주된 소득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가구의 지출을 보면 주거비가 43%, 의료비 23%, 식비 12% 순이다. 주거대책과 의료보장제도가 충실히 시행되면 노인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공고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미미하다. 기초노령연금은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 은퇴 후 안정적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국민연금의 예상연금은 월 평균 64만원이다. 민간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수의 안정된 직장 근로자 뿐이다. 국민연금의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와 함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충돌하는 문제도 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도록 해 적립식 부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보자.